“윤석열 소환 불응은 국민 조롱”…더불어민주당, 강제수사·구속 촉구

특검 소환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석 불응은 수사 방해이자 국민을 향한 조롱”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대한 정치권의 압박과 논쟁이 한층 거세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끝까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힌다”며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이어 “특검과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을 당장 이행하길 바란다”며 “일말의 사죄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과 그 잔당들 역시 죗값을 무겁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내부대표인 박홍배 의원도 “수사 일정이 무슨 맞춤형 예약제인가. 조사 날짜까지 골라잡겠다는 뻔뻔함은 부끄러움조차 잊은 권력 중독의 민낯”이라며 특검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체포영장 청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특검 출석 거부를 반복하는 내란수괴에 대해 체포 영장을 속히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의 향후 강제 수사 도입 여부와 사법적 대응의 수위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와 별개로 특검과 사법부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형평성 등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사냥개”였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법·반민주 행태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실이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인식이 있다”며 국정조사와 태스크포스 구성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개된 통화 녹취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한겨레 보도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감사원 책임 공방도 재점화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는 강제 수사 도입 논의와 함께 감사원 법안 및 대통령실 책임론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특검과 감사원 쟁점이 향후 정국의 주요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