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구치소 독방 수감”…윤석열, 수인번호 3617번으로 법정 절차 전면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구속돼 서울구치소 2평대 독방에 수감되면서, 전직 대통령 신분에 대한 특혜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10일 새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그는 ‘3617번’ 수인번호를 부여받아 일반 수용동의 독거실에 배정됐다.  

구치소 내부 사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배정받은 독방은 역대 대통령보다 좁은 2평대(10㎡ 미만) 공간으로 확인됐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전원을 이름이 아닌 수인번호로 관리하며, 윤 전 대통령 또한 심신 검진과 신원확인, 머그샷 촬영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첫 식사로는 일반적인 구치소 식단이 제공됐으며, TV와 밥상, 관물대 등 최소 물품만 사용 가능하다. 운동과 샤워 시간 역시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도록 분리 운영된다.  

이번 재구속 건과 관련해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원과 예우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및 의전 역시 모두 종료됐으며, 법정 출석 전 준비 지원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법률 지원 및 법정 출석 역시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11일 오후 2시로 예고했다. 특검 측은 전직 신분을 일부 감안하는 한편, “사회 일반 통상 기준에 맞춰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불출석 혹은 조사 거부 시 강제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으로 구치소 내 독방에서 조사를 받고, 변호인단 변동과 전략 조정 등 법적 방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측근 진술 번복, 증거 인멸 등 여러 쟁점이 불거진 만큼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소 20일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 일정,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논란 등 법적 쟁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은 관련 증거 분석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