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김민석 총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두고 정부가 전격 결단을 내렸다.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지역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한 핵심 카드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권의 반응과 국내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에서 무비자 입국 허용안이 최종 확정됐다. 총리실은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면 추가적인 방한국인 수요를 유발해 내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은 2023년 11월부터 자국 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 중이지만, 한국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본격 도입하는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회의 방한 외국인 대상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우대심사대 적용 기준이 기존 500명 이상 참가 행사에서 3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며, 2026년부터 시범운영 종료 후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정부는 마이스(MICE)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한국이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 부각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을 싣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추가된다. 앞으로 외국인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500건 이상 유치성과가 입증된 기관 역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무비자 정책 추진 배경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진작과 국제관광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놓았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관광객 유치 과정에서의 질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입은 지역 상권에 파급력이 크지만, 방역 및 검증체계 보완도 병행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관광 특수, 그리고 무비자 정책 시행 효과가 맞물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체부 등 관계 부처는 제안된 관광 진흥 방안을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시장의 본격 재도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범부처 차원의 후속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