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독립성·신뢰 강화 첫걸음”…이재명, 김상환 헌재소장·임광현 국세청장 지명

헌법재판소 인선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대통령 임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하면서, 인선의 배경과 향후 국회 인준 과정에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점도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 헌법·법률 이론에 해박한 법관으로 헌법 해석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친 탁월한 법관으로, 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두 후보자는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된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이다.

이보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들의 지명을 즉각 철회했다. 이후 여권 인사들 중심으로 오영준 후보자와 이승엽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고, 야권에서는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소송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적 대립이 증폭됐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이승엽 변호사가 고사한 까닭은 묻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장 표명을 삼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의 첫 단추”라면서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새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빛의 혁명’은 헌법 정신 위에 있다. 후보자들이 더 나은 헌법 해석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세청장 후보자로도 지명했다. 임광현 후보자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거친 현장 전문가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납세자 보호와 공정 조세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장 임명 절차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와 국세청장 인선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헌재의 독립성 강화, 국세행정 개혁 등 새 진용 구축에 의미를 둔 반면, 야권은 여당에 우호적 인사 선임, 이해충돌 가능성을 쟁점화하며 견제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인선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여 향후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신속한 헌재·국세청 수장 임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