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 선물, 공직 임명과 연관성 집중 추궁”…이배용, 특검 두 번째 소환

금거북이 선물과 공직 인사 청탁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다시 소환됐다.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과 각종 선물 전달을 놓고 양측 주장의 충돌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사가 정국의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오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소환에서 2022년 4월경 김건희 여사와 두 차례 만난 경위, 그리고 그해 6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업무 능력을 기술한 문서를 전달한 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첫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약 14시간 동안 진술을 들은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진관사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만남 장소와 시기, 그리고 금거북이 전달 정황까지 확인 작업이 이뤄졌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2023년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본 선물 등 추가 증거도 수면 위에 올랐다. 특검팀은 "각종 선물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실제 연관이 있는지, 제3의 인물들과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등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배용 전 위원장 측은 선물 전달이 2022년 3월 대선 당선 축하 차원에서 이뤄졌고,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쓴 편지까지 확보하면서, 인사 청탁 혐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약 선물의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이 전 위원장은 현재의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김건희 여사 역할론'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2023년 10월 김 여사와 함께 비공개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 행사에 동행한 사실도 새롭게 주목받는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부인 영향력이 국정 인사까지 미친다면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선물 한 점으로 인사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한다.

개의 시선은 특검 수사가 얼마만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지에 쏠리고 있다. 법률가들은 “선물과 임명의 연계성이 수사로 입증될 경우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관련 인사의 진술과 물적 증거 획득이 핵심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특검에 재출석한 이 전 위원장을 둘러싸고, 특검팀은 경회루 행사 동행 경위, 추가 선물 전달자 등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검의 결론과 야권의 추가 문제제기 움직임에 따라 향후 파문이 커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판정 여부와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