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규제, 합법 성장 촉진 기대”…미국 SEC 암호화폐 초안에 시장 촉각

현지시각 기준 5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년 봄 발표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 초안을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소송과 집행 위주였던 규제 환경에서 명확한 제도적 틀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산업과 투자자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EC가 준비 중인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자산의 발행, 보관, 거래를 세분화해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합법적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며, 기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시기 불거진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힘을 싣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산업 주요 기관인 윈터뮤트(Wintermute) 등도 이미 의견서를 제출하며 업계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SEC 규칙안은 발행인의 등록 절차 구체화, 커스터디(자산보관) 규정 세분화, 일정 요건 충족 시 한정적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공 등을 제안한다. 이로 인해 토큰화 증권이나 다양한 알트코인 거래 기업들의 공시 의무와 투자자 보호 규율이 동시에 강화된다. 아울러,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규제 이중 적용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같은 규제 예고에 업계는 현재 단기적으로 제도화 기대감에 힘입어 투자심리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부담은 일부 기업에는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합법적 성장 촉진 효과와 신생 프로젝트의 진입장벽 상승 우려가 공존한다.

특히 리플 XRP(엑스알피)의 경우,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오랜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이 부각되며 대표적 수혜 종목으로 손꼽힌다. 일각에서는 XRP뿐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의 상장과 거래가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낸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안이 규제 완화라기보다 감독 강화의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도 “명확한 제도화가 미국(USA)의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선도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혁신과 규제의 균형이 향후 산업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종 규정은 공공 의견 수렴과 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전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미리 준법체계와 위험 관리 강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SEC의 이번 시도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질서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