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 강조”…구속영장 심문 앞두고 긴장감 고조→재판부 판단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를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며 한층 긴장된 법정의 분위기를 드리웠다. 24일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구속심문을 앞두고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법원에 이의신청, 기피신청, 특검보 자격, 준비기간 기소에 대한 의견서 제출도 예고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또한 ‘별건 기소’라며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고, 특별검사보가 사건에 관여할 자격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맞서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그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정 공방의 불씨를 지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송달 없는 영장 심문일 지정 및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냈다.

법정 안팎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 전 장관 측이 주고받는 입장 차와 법률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이번 재판에서 구속 여부를 둘러싼 최종 판단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릴 구속심문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김용현 전 장관의 향후 법적 대응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