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요구 확산”…민주당 내 찬반 고조, 지도부는 신중 행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요구가 연이어 제기되면서, 국정운영 부담과 여론 등을 놓고 당내 신중론도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를 앞세우며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 사면 논의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원·강득구 의원에 이어 고민정·한병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적극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을 공개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 한병도 의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3대가 멸문지화 당했다.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 역시 조 전 대표 가족이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사면을 건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 지역 언론을 통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달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면 요구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조 전 대표 측에서도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차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여러 종교인 등의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앞서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공식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 핵심은 신중한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별다른 공식 논의가 없음을 거듭 밝혔고, 원내 관계자 역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전날 TV토론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 여론의 분열과 국정 부담도 고려 요인이다. 당내에선 조 전 대표가 사면을 통해 정치 복귀 시 내년 지방선거, 특히 호남권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인사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 안타까움과 별개로 광복절 특사 문제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광복절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이 확산됨에 따라 정치권은 긴장 속에 민심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고위 인사 특별사면 등을 포함한 사면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