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은 민생 모세혈관”…이재명 대통령, 경기부양·폭염대책 총력 지시

민생을 둘러싼 위기감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이 소비쿠폰 지급과 폭염 피해 대응 방안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여름철 경제 회복 전략과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비쿠폰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강조하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상황을 직시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에 힘을 써야 한다”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민생 안정과 내수 확장, 경제주체 지원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각 부처의 역할도 주문했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농어촌과 어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대책 역시 주요 의제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크다”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도 추진해 달라”며 현장성·실행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경기침체·내수 위축과 자연재해 대응을 동시에 요구받는 현 정치·경제 상황에서 정부 행정력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소비쿠폰 지급, 내수 진작 정책과 폭염 현장 대처 등을 놓고 이행점검을 강화할 전망이다. 정국은 민생·재난 대응 역량을 둘러싼 치열한 현장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