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9조원대→1조원대 급감”…김정재, LH 토지보상금 축소와 공급 위축 경고

토지보상금 집행 축소를 두고 여야가 부동산 공급정책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행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최근 3년 만에 9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보상금 감소 흐름이 신규공급 위축의 신호로 해석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공공주택 정책의 근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LH가 집행한 토지보상금은 116개 지구에서 9조2천31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23년 84개 지구 5조8천844억원, 2024년 61개 지구 2조7천551억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줄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집행액도 47개 지구 1조1천93억원에 머물렀다.

LH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감정 평가를 거쳐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표준지 공시지가, 물가상승률 등 수치를 반영해 산정하며, 사업 착수 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재 의원은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보상금이 줄면 신규택지 확보와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떨어지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LH의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2만2천622가구에서 2024년 10만5천501가구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착공 가구 수는 1만8천431가구에서 5만127가구로, 준공 가구 수는 6만3천131가구에서 2만6천718가구로 오히려 감소했다. 공급 확대 정책과 달리 현장 실적은 부진하다는 비판이다.

반면 LH의 부채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2년 146조6천172억원이던 LH 부채는 2024년 160조1천55억원, 올해 6월 기준 165조206억원까지 늘었다.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219%에서 222%로 올랐다. 김정재 의원은 “LH가 직접 시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미 160조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실질적 공급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토지수용과 건설까지 모두 떠안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토지보상금 삭감이 공급동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과, LH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민간과 공공 역할 구분, 실효성 있는 공급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는 이번 통계와 부동산 경색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공급확대와 재정건전성 양립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