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혜 차단할 3법 추진”…김은혜, 의료·선거·부동산 ‘역차별’ 지적

정치적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겨냥한 의료·선거·부동산 분야 역차별 차단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국민 역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야 간 공정성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이 취득한 혜택이 건보료·선거·부동산 거래에서 국민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지만,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특히 건강보험 사례를 두고 “2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아가는 중국인 사례가 있다”며,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져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권 관련 문제 역시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외국 국적자도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부문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이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실거주 없이 국민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왕서방들이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기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반중 시위를 혐오로 몰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하는 모습에서 현 정부의 ‘반미친중’ 성향이 드러난다”며 “중국 문제에 대한 기준은 혐오가 아닌 공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의 신속 추진에 당의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반면 야권 일부는 “국제적 인권과 기본권, 외국인 투자 유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정책 환경 변화와 함께 공정성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국제 협약 준수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3법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