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 기반 ‘지능형 검색’ 새 지평”…차세대 시스템 고도화→국민 법령 접근성 격변

법제처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에 나서며, 국민의 법령 접근 방식에 새로운 변곡점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첫선을 보인 이 시스템은 법률 언어나 정확한 법령명의 장벽 너머,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만으로도 쉽고 빠른 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기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이 변화 속에서, 이용자들은 한층 편리하게 원하는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AI가 정교하게 분석해, 일상 용어를 세분화하고 단계적으로 범주화된 검색 결과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강아지’라는 단어만 입력하더라도 ‘동물’에서 ‘동물관리’, ‘등록’을 지나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까지 법령의 맥락을 한눈에 그려낸다. 또 연관 법령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법령 전체의 구조와 연결고리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긴 조문 해석의 어려움을 덜어줄 전망이다.

더불어 법제처는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의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사용자가 자주 검색하는 법령 분야를 자동 추출한 뒤, 최근 개정된 법령 정보나 인기 검색어 등을 실시간 알림 형태로 제공해 개인 최적의 정보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시대에 법률정보의 개인화와 실용성 강화라는 공적 역할의 확장에 주목할 만하다.

법제처는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계기로 국민 누구나 쉽고 공정하게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을 거듭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법령 정보 습득의 기회와 방식, 삶과 제도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