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추가 개방 우려”…국회 농해수위, 한미 통상협상 대응 결의안 채택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월 29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근 미국이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정황이 이어지며, 정치권의 경계감이 최고조로 달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과거 여러 차례의 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이 큰 희생을 감내했다”며 “농가 소득 감소, 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한 상황을 무시한 채 추가 양보에 나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농축산업 분야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하려는 안일한 자세를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등과 같은 추가 요구에 나설 경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도 주문했다.

결의안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 안보가 국가의 핵심 책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신중한 협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한목소리는 농가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우려와 ‘초당적 대응’이라는 정치권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농해수위 내부에서는 “쌀, 소고기 등 주요 품목이 더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도록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날 회의는 한미 통상협상 현안에 대한 초당적 결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으나,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향후 정부가 통상협상 과정을 공식 보고하면, 관련 법률 검토와 정책 감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