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성 우려 거세져”…미국 주정부, 오픈AI 공익 전환에 제동

현지시각 5일, 미국(USA) 캘리포니아주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이 인공지능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OpenAI)의 공익 기업 전환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구조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AI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캐슬린 제닝스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은 5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오픈AI 법무팀과 면담 후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서는 챗GPT와 사용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그리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 1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과 관련해 부모가 오픈AI와 CEO 샘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근 코네티컷주에서도 챗GPT 사용자가 부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따랐다.

오픈AI는 비영리 법인 산하 영리 부문을 공익 기업으로 전환해 주주 이익과 공익적 책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조 개편안을 올해 안에 완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전성 관련 서한과 주정부의 감독 요구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픈AI 본사는 캘리포니아주에, 법적 등록지는 델라웨어주에 있어 두 주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법무장관들은 “최근의 죽음들은 용납될 수 없으며 오픈AI와 AI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주정부의 관리·감독 사안”이라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구조 전환안 검토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내 외신과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과 AI 기업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고 평했다. 최근 미 전역 44개 주가 메타, 오픈AI 등 AI 기업에 아동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공동 발송하는 등 규제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파장이 오픈AI의 공익 기업 전환뿐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 확립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당국의 조치가 실제 AI 업계 규제와 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