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병역의무, 경력단절 아닌 자산”…안산시, 전국 첫 예우 지원조례 통과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지원과 예우를 놓고 지방정부와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병역이행 청년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현역복무 후 사회 복귀 과정의 ‘경력단절’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이 제도 개선 신호탄이 될지 정치권과 지역사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안산시는 9월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중 현역병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청년, 그리고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조례는 병역이행 청년에게 ▲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취업·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 실효적 지원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의무복무 제대 군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점이 기존 타 지자체 정책과 차별화된다. 안산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이 군 복무 경력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고, 복무 이후 일상 복귀가 촉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기존 ‘경력단절’ 프레임을 극복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지원조례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예우 노력이 중앙과 타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이 사회에서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돼 온 만큼, 실질적 지원정책이 지역 청년정책 전반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기존 지원이 중·장기 군 복무자에 한정됐던 한계를 극복한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 안산시는 복무 경험을 사회적 경력으로 공식 인정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여타 지자체가 청년 병역이행 지원정책 확대에 동참할지 주목되며, 제도적 변화가 청년 사회진출 활성화로 이어질지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