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개방 민감성 인지”…김정관, 대미 협상 ‘국익 우선’ 강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치열한 신경전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김 후보자는 한미 관세 협상과 농축산물 수입 확대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국익 우선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세적인 질의에 정면으로 맞섰다.
김정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에 따른 국민 우려를 직접 제기하자, “우리 농민의 삶과 시장 개방 문제가 밀접히 연관돼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농민, 축산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감한 국내 사정을 강조했다.
협상 전략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이어지자 김정관 후보자는 “너무 쉽게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상 기한(8월 1일)보다 국익 수호가 훨씬 더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협상의 주도성을 부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조선업 협력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를 활용하라’고 제안하자, 김 후보자는 “우리 조선업의 제조 역량은 미국에 없는 경쟁력으로,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동의 입장을 내비쳤다. 디지털 분야에서의 대미 협상에 관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EU·일본 등 사례에서도 미국의 압력이 상당하다”며, 다양한 이슈에서 국익을 최우선해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에는 원전, 수소, 태양광 등 각종 에너지 믹스의 조화로운 운용을 강조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변함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는 국회와 합의한 11차 전기본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안정성을 부각했다.
한편, 해상풍력 산업과 공기업 조달정책을 두고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90% 이상이 민간 혹은 해외에 할당된 문제를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이 국내 제품보다 외산을 더 선호하는 현실이 속상하다”며, “관련 전담 개발공사 설립 등 자주적 산업 기반 마련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재임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마저 외산을 선호할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석유화학산업 위기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묻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법 개정 추진과 기업 사업 재편 지원을 약속했다.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산업부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자는 논의에 대해선 “조선산업은 기계·소부장·디지털 등 복합산업 특성이 있어, 산업부 소관이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정치권은 협상 방향, 산업정책, 국산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서 거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정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대미 협상에 임할 것”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에서 국익 우선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 보완책 마련과 정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