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격다짐 상법개정, 건강한 코스피 5천시대 어렵다”…송언석, 경제계와 기업경영권 보호 강조

코스피 5,000시대를 둘러싼 여야 간 입법 공방이 재계와 정치권 사이에서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이 25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상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려 입장을 동시에 피력하면서 실물경제의 불안과 투자자의 우려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천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며 ‘코스피 5천 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과 개인 투자자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면서도,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천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은 경영권 방어에 더 많은 자원을 쓰게 되고,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는 변동성 장세 속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뜻을 재차 표명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제도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면담에서 “경제계는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의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을 우려했다”고 전하며,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 변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뿐 아니라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이 불거지며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정국의 또 다른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