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명칭은 유지”…김연철 전 장관, 대북·통일 정책 대대적 재조정 주문

통일부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새 정부가 바뀌어도 “통일부 명칭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대북·통일 업무는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철 이사장은 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과 노무현재단 주최 ‘새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통일부의 명칭을 남북관계부, 평화협력부 등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헌법 66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가 있는 만큼, 조문 취지에 맞게 명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 재조정의 구체 방안도 제시됐다. 김 이사장은 “탈북민 지원 업무 가운데 하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은 통일부로 이동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능 통합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통일교육원을 평화교육원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시대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김 이사장은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에 나선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 및 적대 정책이 있다”며 “새 정부는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화해·협력을 천명하고 남북연합 제도화 등 중간 단계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북한의 대남 적대 입장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북미 관계와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중간단계 합의, 즉 핵군축이나 핵동결 등 스몰딜의 현실적 중요성을 짚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의 핵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는 지금, 중간단계 합의도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북미 협상뿐 아니라 북일 대화 촉진, 한중·한러 관계 복원도 모색해 10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외교 안보 전략 확장도 언급했다.

안보정책 개선 제안도 이어졌다. 국가안보실 내에 군비통제비서관실을 재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원회 신설 등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행사 토론자로 참석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현재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넘어, 대규모 훈련이나 대구경 화기 사격 제한까지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방첩 조직 개혁과 관련해선 서 주석 전 차관이 “방첩사 폐지는 시의적절하다”며 “다만 법률로 추진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관계·통일업무 효율화, 대북 정책 전환, 안보조직 재편 등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에서 새로운 접근이 모색됐다. 정부는 향후 업무 배분, 조직 개편 등 제안된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