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비전 논의”…김영수 국무1차장, 시민사회와 4차 기본계획 의견 수렴

정책 거버넌스와 국제개발 사업 방향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가 맞붙었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이 현안과 비전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새 정부 국가과제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향후 정책 로드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9월 23일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제10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시민사회 단체들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과정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시민사회계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각 부처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발전대안 피다 등 시민사회 주요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4차 기본계획 시행기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동의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민간의 경험과 의견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영돼야 국제개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측 참가자들은 “현장성과 지속가능성, 국제사회의 역할 확대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개발협력 정책에서 시민사회의 실질적 목소리 반영과, SDGs 등 국제적 책무 이행 필요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국정과제 연계, 재원 조율, 대외협력 등 복합 쟁점에 대한 치밀한 검토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주요 국제 위상과 더불어, 민관 협치가 강화될수록 개발협력의 운신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기본계획의 세부 목표와 이행방안,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두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제개발협력 비전과 실천 방향을 두고 민관 소통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