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정부, 한미 자동차·철강 협상서 ‘창의적 대안’ 시사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미국 간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부각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 열린 3차 기술협의에서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 자동차 등 주요 품목관세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대안을 내겠다”며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차 실무 협의부터 미국의 요구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최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3차 기술협의의 진전을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3차 기술협의를 가졌다. 협의에서 미국 측은 기존 ‘상호관세 15%’에만 협상이 국한된다는 입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불공정 무역장벽 보고서의 대부분 쟁점이 테이블에 올랐다”며 “설명할 것은 충분히 설명하고, 고민할 것은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관세정책의 궁극 목적이 제조업 부흥임을 감안해, 한국이 미국의 최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설득에 힘썼다고도 전했다. 그는 “무역균형을 달성하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 정부의 협상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고율 관세 정책이 여전히 지속 중인 가운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 전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 합의) 도출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다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시한 내 완성되긴 어렵다고 판단, 시한 연장 필요성을 시사했다. 관계자는 “딜은 멀다고 생각된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전 세계에 일괄 적용중인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15% 상호관세 외에도, 국내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 관세 최소화를 위해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총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그중 15%가 맞춤형 관세로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별도로 자동차엔 25%,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 측이 이번 기술협의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 관세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암시를 받았다”는 정부 설명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부담 완화라는 우리 측 주요 목표도 일부 관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고위 관계자는 “관세 도입 이전 현상 유지로의 완전 복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시한 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향후 협상 진행 방향과 과실 분배 문제를 주시하며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 유예 이후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대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