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민낯 국민께 모두 밝히겠다”…김병기, 국정조사 요구서 이번 주 제출

정치 검사와 기획 수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충돌이 한층 격화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 검사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의 이번 주 제출을 공식화했다. 국회는 기획 수사·조작 기소 논란을 중심에 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으고,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사 징계의 문턱을 낮추는 ‘검사파면법’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그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해임·파면이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같은 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검사 징계는 일반 공무원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보직 해임 및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겨냥해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내고 국면을 타개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직해서 나가면 변호사 개업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없다”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이후 특검 추진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조가 끝나고 문제가 확인되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2심 재판 중이니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본분을 다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사 논란을 두고 국정조사, 입법, 특검 추진 등 다각적인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여당 측은 반발하며 정면 충돌을 예고해 정국 긴장이 계속 고조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요구서 제출을 기점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과 후속 특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