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진상 밝혀라”…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면 대립하고 있다.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의 맞불 논평이 잇따르면서, 정기국회 정국이 격랑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에 대해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로 출석 직후 이석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이 같은 이석을 불허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을 직접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박살 난 130일, 무능과 독선을 바로잡는 민생국감’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 망가진 1천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 ‘우리가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각각 상대 진영에 책임을 묻는 논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한편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합의할 수 있다”며 “다만 김 부속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쟁화를 위한 공세’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과 대선 개입 의혹 질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13일 예정된 국감에서 양측의 공방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정국은 사법부와 행정부 권력 충돌이라는 악화된 대립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