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변경 강행, 의회 민주주의 훼손”…여수시의회 사보임 논란, 법정 다툼 확산

상임위원회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전남 여수시의회에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했다. 무소속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은 1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직전 일방적으로 상임위가 변경됐다”며, “사보임 의결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 규명과 권리 수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하진 의원은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상임위원회 이동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와 절차를 존중해야 할 의회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묘도 기회 발전 특구 내 양식장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사보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수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변경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동일 지역구 의원들이 한 상임위에 집중된 점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 개정 절차의 정당성 부족이 지적되며 시의회 안팎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현재 여수시의회는 전체 26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4명, 무소속이 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송하진 의원은 다수당의 결정이 소수 의견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다수가 묘도 특구 양식장 사업을 중점 추진한 가운데, 이에 반대한 입장을 공언한 직후 사보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임위 변경 과정이 여수갑·을 지역 간 이해관계, 다수당의 조직적 대응 등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한편, 시의회 측은 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투명한 결정과 절차 보장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불거진 만큼 지역 정치 지형과 의회 운영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상임위 운영 전반의 개선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둘러싸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