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 시 이재명 대통령엔 적용 안 돼”…김민석 총리, 권력구조 개편 원칙 밝혀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시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가 권력구조 개편을 국정과제로 명시하자,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개헌과 대통령 연임제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나”라고 질의하자, 김 총리는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현직 대통령 연임 제한’의 헌법 불소급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4년 연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실시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가 포함됐다. 대통령 임기제 개편이 국정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국회 질의에서는 정치적 발언 논란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반중 시위에 ‘깽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동의하느냐”고 따져 묻자, 김민석 총리는 “시위에서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반중 시위의 배경에는 청년층의 이민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우리 청년이나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즉각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이 미묘하게 현실정치에 영향을 준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정안정, 제도개혁의 명분에 초점을 맞췄다”며, “정치적 이득보다는 제도 발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각계의 목소리도 분분하다.

정국 주도권을 놓친 채 공방이 이어지면서, 향후 개헌 논의가 총선·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회는 국정과제 중 권력구조 개편안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다음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