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안 단독 처리”…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정점에 달했다. 4일 밤 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 표결을 강행하며 정치권 충돌이 한층 격화됐다. 특수활동비 부활 논란과 소비쿠폰 재원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표결 불참 사태로 번지면서, 여야 협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31조 7천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1일 만에 처리된 결과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30조 5천억 원 규모에서 약 1조 3천억 원이 순증됐다. 심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2조 4천억 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의 감액분 1조 1천억 원이 반영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천709억 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포함됐다. 특히, 특활비 예산 일부 복원은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것과 대비되며, 논란의 불씨가 됐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정부안보다 1조 8천742억 원 증액돼 국비 지원도 확장됐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1천5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천131억 원 등의 예산도 늘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저해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 문제 등에 대한 반발이 컸다. 박수민 의원만이 반대 토론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표결 거부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안건에는 참여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내부 이견 조율로 본회의를 미루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진통이 있었다. 법무부 특활비, 특히 검찰 특활비의 추경 반영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반발 의견이 이어졌고, 지도부는 의견 정리를 위해 본회의를 2시간 이상 연기했다. 추가 의총 결과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이 조항은 검찰개혁 논의가 끝난 뒤에만 해당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당 간 상호 협의와 배려가 전제돼야 하는데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본회의 지연에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우 의장은 밤 10시 55분께 추경안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추경안 강행 처리는 정치권 내 민생 우선·재정건전성·특활비 운용 논란 등 핵심 쟁점을 다시 부각시켰다. 정국은 여야의 책임공방 속에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추경 실행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집행 시기와 소비쿠폰 효과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