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면까지 수단 총동원”…김병기, 검찰 반발에 국조·특검 카드 압박

검찰 간부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항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대립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검찰 내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명명하며, 국정조사와 검사 파면까지 가능한 강경책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검사 파면 법안 발의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까지 언급해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기존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청래 대표가 유사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발의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해당 법안들을 연말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하겠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정치 검사들이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다”며 강경 단죄 방침도 밝혔다.

검찰 내 조직적 항명을 두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와 회의에서 “이번 반발 세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편된 2차 수사팀 중심”이라며 “이재명 죽이기 수사로 바뀐 뒤 조직적 항명이 표면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단 항명에 참여한 모든 검사는 징계받아야 하며, 윤석열 구속 취소 사안에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질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과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상황을 계기로 프레임 전환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득권 정치 검찰의 민낯이 이번을 계기로 드러났다”며 “이번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 징계 법안과 함께 향후 국정조사, 필요 시 특별검사 도입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개혁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정치적 노림수라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파면 법안 신속 처리와 국정조사 추진이 향후 정국의 추가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동시에, 검찰 수사팀 조직적 반발 사태와 법안 추진 결과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정당별 지지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검사 파면 징계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강도 높은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검란’이라 불리는 집단 행동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기류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