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은 질병”…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재활 서비스 확장

마약 중독이 질병으로 인식되며 마약류 오남용의 사회적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사회재활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확장되며, 실제 마약 중독자 재범률 저감 및 사회 복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조명된다. 업계는 “재활 인프라 확장”이 마약 대응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은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재활 지원 체계를 총괄한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전문기관 ‘함께한걸음센터’가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4년 하반기 14개 센터 추가 설치로 광역 단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2023년 1만 4758건이던 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4년 2만 3908건으로 약 62% 급증했다. 올해 9월 누적 서비스는 이미 3만 3000건을 상회해, 재활 수요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핵심은 ‘중독’을 의지 결핍이나 개인 도덕의 한계가 아닌 ‘뇌 신경계의 기능적 변화’로 인한 만성 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에 있다. 실제로 함께한걸음센터는 약물 사용 중단뿐만 아니라 심리 회복,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개선 등 사회 복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가족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중독자가 신뢰 기반의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 인력과 인프라 불균형 등 운영 상의 한계도 드러난다. 수도권 대비 지역 센터들은 전문 상담사 확보 및 의료·고용 등 유관 기관 연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본부는 2024년 전국 8개 권역별 협의체를 신설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재활 치료와 사회 복귀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춘다. 미국 등은 의료기관 주도로 맞춤형 치료와 공동체 기반 재활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반면 국내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 모두 한계가 컸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사회 변화는 ‘범죄자’ 낙인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앞다퉈 지적한다.

재활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치료 정보의 안전한 전산관리, 공공재정 확충 등 IT·바이오 융합 기반 인프라도 필요하다.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 부처가 점진적으로 확장 중이나, 서비스 접근성과 지역 격차 해소, 데이터 안전성 등의 실질적 개선이 추가로 요구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은 “마약 중독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실패나 범죄가 아니라 만성·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임을 인정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지원, 예방, 치료가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재활 인프라가 실제 마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