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검찰개혁 가속페달 밟나”...수사·기소 분리 논란→검찰 업무보고 또 연기

흐릿한 새벽의 기류가 다시 긴장으로 굳어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예정됐던 검찰의 업무보고를 두 번째로 연기하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오랜 과제가 새로운 갈등의 파문을 만들고 있다. 실무적 검토를 핑계로 내세운 신중함이지만, 그 아래에는 검찰개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잠긴 파문을 다시금 일으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25일로 잡았던 검찰 업무보고를 앞으로 1주일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검찰의 업무보고 시점은 7월 2일로 일시적으로 정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한층 더 신중함을 보였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두고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검찰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재차 요구해왔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가 범죄 대응력의 약화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추진안에 완강히 반대해왔다. 최근 상황에서도 검찰은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첫 번째 업무보고가 형식과 내용 모두 부족했다며 30분 만에 중단시켰고, 이날까지 자료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충돌의 골은 더욱 깊어진 셈이 됐다.

국정기획위원회 내외부에서는 이번 연기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협조와 성실한 개혁 참여를 압박하는 일종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일 관계자는 "(검찰이 재보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조금 더 기회를 준다는 측면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사법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적으로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새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이진국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내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내 개혁 라인도 정비되는 분위기다. 사법제도비서관 자리는 민정수석 산하에서 사법개혁 전반을 아우르는 요직이고, 이진국 교수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당시 총선 공천관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개혁 흐름과 궤를 같이 해왔다. 다만 여당 관계자는 인선 자체가 아직 확정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 모두가 날카로운 채찍질과 깊은 성찰 앞에 서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방향타를 놓치지 않고, 향후 예정된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다시금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의 추가 논의와 국민적 여론의 향배 또한 남은 시간 동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