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불출석시 강제조치 검토”…내란특검, 출석일 변경요청 거부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수차례 미뤄지는 상황에서, 7월 1일로 통지한 출석 요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서울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후 4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고 해당 사실을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내일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중 4일 혹은 5일에 다시 출석 요구를 재통보하겠다. 재차 불응시에는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출석 후 조사 과정에서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이 역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출석에 재차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포영장 재청구시에는 당초 신청보다 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일 변경 불가 결정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유가 기존 요청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처음 출석기일 변경 요청과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해 추가 연기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28일 소환 조사 이후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의 조정을 처음 요청했다. 특검이 7월 1일로 재조정하자, 또다시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1일 출석은 불가능하다”며 “불참이 곧 출석 불응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아울러 “3일 형사 재판에서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돼 건강상의 이유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대치가 출석 강제조치 국면으로 확산될 경우, 대선 및 정국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사 일정 협의가 반복되는 과정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여야는 이번 갈등을 둘러싼 법적 정당성과 신병 확보 방안 등을 놓고 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1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결과에 따라 4~5일 중 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강제조사’ 여부, 수사팀과 변호인단의 협의 가능성, 여론 파장 등 변수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