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요구 다 수용"…이재명, 광주 군 공항 이전 중재안으로 이전 탄력 전망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의 갈등 지점에 대통령실이 중재안으로 나섰다. 무안군이 내건 요구 사항이 사실상 수용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기간 표류해온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9일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 사전협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해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큰 틀에서 공감했고, 12월 중 조속한 시일에 6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온 3가지 요구 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지난 9월 29일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을 위한 조건으로 첫째 광주 민간공항의 선 이전, 둘째 광주광역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셋째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시를 요구했다.
우선 민간공항 이전 시점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 주민지원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광주광역시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이 협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무안 일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무안군의 1조원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전협의에서 재정 분담 구조와 인센티브 방안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안군은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사전협의에서 3가지 전제조건을 제안했고, 모두 수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민의 뜻을 존중해 군 공항이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군이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교착 상태 해소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장기간 표류해 온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12월 TF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지역 간 갈등 조정자로 나선 만큼, 12월 TF 첫 회의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의 큰 틀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군 공항 소음·환경 문제, 보상 범위, 주변 개발 계획 등 세부 쟁점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병존한다.
이날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도 향후 논의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호남권 공항·철도·산단을 연계한 광역 발전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