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리 원전 포화율 95% 초읽기”…유용원, 사용후핵연료 중대 위기 경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문제가 정치권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에 제출한 전망에 따르면 내년 고리 원전 포화율이 95%를 돌파할 전망이다. 초당적 논의와 국제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4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올해 93.5%에서 2025년 95.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저장용량 8천38다발 중 7천648다발을 올 연말까지 채우게 된다. 한빛 원전 역시 2029년 95.1%, 월성 중수로는 2033년 98.6%라는 높은 포화율에 직면한다.

이와 관련해 유용원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포화라는 현실적 위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제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과제임을 고려해 26기 원전을 운영하는 우리도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권한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핵심 해법으로 떠오른 건식 저장시설 확대도 녹록지 않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승인과 지역주민 동의라는 관문을 평면적으로 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달 시행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따라 시설 신설 역시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질 조사와 부지 선정, 주민 협의 등 전 단계가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기적 대안으로 해외 위탁 재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2015년 개정) 하에서 미국과 협의가 있으면 재처리도 가능하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으며, 미국 정부 역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뿐 아니라 원전 소재 지역사회도 포화 임계치 도달 이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간 부족이 실물화하면 원전 가동 중단 사태까지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핵심 시설 포화를 둘러싼 대책 마련 촉구와 초당적 협력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중장기 처분장 확보와 국제 협상의 병행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