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선 협력 전제는 대중 견제”…장성길 산업부 국장, 대미 통상전략 강조

한국의 대미 조선 협력 전략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7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이 중국 견제 동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장성길 국장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는 조선업”이라며 “미국은 중국 조선업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전략적 방어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조선업 부문 협력에서 중국산 자재 사용 자제 등 대중 견제 조건을 같이 붙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조선 협력이 아닌, 미국의 대중 견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한 셈이다.

장 국장은 또 “조선업 협력만이 아니라 존스법 우회 내지 면제 방안도 병행하며 협력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조선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인이 소유·운항하는 선박에만 미국 내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의 협력 강화 움직임과 더불어 자재 조달과 법률적 제한을 모두 고려한 복합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통상 압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장 국장은 “자동차 대미 수출 흑자 문제가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사안이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관세 인하 등 혜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의 요구는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와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약 32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출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도 새로운 무역협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장 국장 말씀처럼 대중국 스탠스와도 관련이 있기에 안보 문제가 파생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한국이 어떻게 부응할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견제 동참과 통상조건 변화에 따라, 산업 전략뿐 아니라 외교와 안보 지형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 역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각국의 대화와 협상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하지만, 어떤 협의도 제삼자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미 간 통상 협의가 동북아 역내 긴장과도 연계돼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정치권과 산업계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조선업 협력, 대중 견제 동참 등 복합적 사안이 동시에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대외 통상 전략의 전반적 재설계를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미중 간 균형잡기와 산업계 지원책 마련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