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과도한 감사 악순환 차단”…이재명, 적극행정 위한 5대 과제 지시

공직사회를 둘러싼 감사와 수사 방식이 정권 교체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조직 문화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행정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과도한 정책감사 관행 차단 ▲직권남용 수사 제한 및 법 개정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지시했다. 브리핑에 나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책감사 남용이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지를 꺾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 정책을 문제 삼고 감사를 반복하는 구조를 과감히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 역시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민원, 재난,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짚고, 직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공무원 당직제도의 혁신도 화두가 됐다. 강 비서실장은 “1960년대 도입된 당직제도는 인공지능 시대와 맞지 않는다. 보다 효율적으로 청사를 지키면서도 국민 안전에 한층 기민하게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포상과 승진 기회를 크게 넓히겠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개혁 방침에 대해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야권 인사는 “정책검증과 감사가 정치적 보복이나 징계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중립적 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반면 집권여당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 개편”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실제 현장 변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 개혁이 반복적 논의에 머무는 관행에서 벗어나려면, 실천과제 이행 결과가 곧 신뢰도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국민 체감도로 이어질지 주목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책감사 관행 타파, 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 등 4대 현안에서는 100일 이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봉욱 민정수석 주도 비서관급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조직문화 개선책이 실제 공직사회 관행에 변화를 불러올지, 또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