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필요”…최휘영, 문체부 예산 증액 촉구

K-콘텐츠 창작자 보상 체계와 문화예산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29일 국회에서 격화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작품이 흥행해서 기여한 만큼 작품 제작에 참여한 분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 글로벌 성공 사례를 거론하며 창작인에 대한 권익 보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문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 예산이 전체 재정에서 2%는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 역시 "현재 문체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1.3%밖에 안 된다"며, 이 예산으로는 문화강국 실현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에서 예산이 감축됐다"며, "이 부분은 다시 증액하는 방향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K-콘텐츠 산업 발전과 창작자 처우 개선이 글로벌 경쟁에서 필수 조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보상 구조 투명성 강화를 놓고 업계 내 기대와 더불어 정부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된다.

문체부의 예산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며, 문화정책 기조와 재정 운용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 간 견해 차는 뚜렷하나, 정부 역시 대통령 의지와 함께 문화분야 지원 확대에 긍정 기류를 드러냈다. 문체위는 창작자 역량 강화와 예산 편성 기준 재정립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