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하 평가 성적 희비”…경영평가 우수·혁신 부진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대체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혁신성과 내부 통제 면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이 발표한 결과,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A등급,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B등급을 받으며 양호한 성적을 확보했다. 업계는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별 경영 역량 격차와 공공 혁신 실적 미흡이 산업계 변화의 시험대로 부각되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공식 지정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범죄 예방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서도 2년 연속 C등급에 머물렀다. 평가 보고서는 경영기획·인사·회계·총무 등 조직 관리 역량의 확충과 직제 고도화, 인식 개선 등을 시급 과제로 꼽았다. 내부 통제 차원에서는 독립 감사팀 구축 이후에도 권한과 예산,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다며 구조 개편과 피해자 보호체계 고도화, 익명신고 도입, 정기 진단 등 실질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오류 발생의 반복과 미흡한 사후 대책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주요 예산 운영 오류와 관련한 구체적 방지 대책의 부재, 일부 오류 건수의 지속 발생을 짚으며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내부 고객 만족도 조사 도입, 사회형평적 채용 절차 적용 등 인사 분야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는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모두 가점 평가에서 C등급에 그쳤으며, 0.7점에 불과한 득점을 기록했다. 각 기관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등 혁신 사례를 제시했으나 실질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혁신성과 제출이 없어 0점 처리됐다. 보고서는 마퇴본에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처 산하 다섯 기관 중 유일하게 감사 과정에서 근로소득 급여를 비과세 수당으로 편법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아 전체 평가 결과에서 1점 감점됐다. 보고서는 국정 감사와 언론 보도 등에서 조세포탈 의혹이 쟁점화된 데 대한 책임 역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식약처 산하 주요 기관의 조직 관리, 예산 집행, 혁신 대응 등 전방위적 경쟁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계는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조직 혁신 속도가 실제 시장 변화에 조응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