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대통령 연임제 적용 제외”…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불가 명확히 해석

개헌 논의의 충돌 지점이 다시 불붙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시,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와 맞물려 대통령 임기 연장 가능성,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해석이 다시금 격랑에 휩싸였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연임제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느냐”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며 연임제 적용 제외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16일 국무회의에서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총리의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산업재해, 정보유출 사고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연이은 이동통신사 정보유출 사태를 거론하자 김민석 총리는 “저런 사건이 반복돼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데 대해 저희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원이 언급한 KT 구조조정 이후 잇따른 노동자 사망과 ‘정신적 산업재해’ 대책 필요성에는 “정신적 트라우마, 자살 관련 모든 부분을 산업재해 대책에 포함하고 강력하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용어 사용 면에서도 ‘극단적 선택’이 맞냐는 고민이 있다”며 “차라리 자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전문가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안 중엔 과거사 및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정현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 승진 문제를 지적하자, 김 총리는 “국민의 눈에 봐서 정당하지 않다”며 “시기와 절차에 문제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선 “행안부와 의논해 조속히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원이 일부 기관장들의 ‘일제강점기 쌀 수탈 부정 발언’을 지적하자, 김 총리는 “치욕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역사 인식, 인권 문제 대응, 권력구조 개편 논의 등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예고됐다. 김 총리는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총리로서 죄송하다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 안에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는 개헌 연임제 논란을 비롯해 사회적 참사·노동 인권·역사 정의 등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펼쳤다. 정부는 향후 산업재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개헌 관련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