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장으로 민생경제 회복”…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양극화 완화 방안 제시

양극화와 경제 위기를 두고 국회와 이재명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지며 정국의 갈등 구도가 새로 짜이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20여일 만에 국회에 다시 선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대응과 성장 전략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 한복판에 섰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경제의 근간인 공정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는 지난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그리고 ‘공정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자본시장 정상화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투자심리 회복과 기업 혁신을 통한 경제도약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공정 성장’ 기조에 힘을 실으며 추가경정예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야당은 성장 전략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구체적 기준을 두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제 현장의 목소리 역시 분분하다. 재계에서는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경쟁 환경이 뒷받침돼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소득 불균형 해소와 민생 안전망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서 경제 회복 구상을 밝힌 만큼, 향후 여야 협상과 추경안 심의 과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한 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 논의가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민생입법 논의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