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합의도 가능”…이재명, 광주 군 공항 이전 TF 재가동 속도전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장기 갈등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통령실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군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도출하면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연내 합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동력을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를 대통령실 내에 설치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당시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진행 속도는 더뎠다. 6자 협의체 구성 방안을 둘러싼 실무협의가 2∼3차례 이뤄지는 데 그쳤고, 장관과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공식 TF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각 기관이 대통령실에 자료를 제출하며 내부 검토를 이어가는 수준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약 5개월 간 답보 상태가 이어졌다.
겉으로는 정부 주도 추진에 공감대가 조성됐지만, 물밑에서는 광주와 무안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다. 논의 초기에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대구 군 공항 사례처럼 공모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광주시는 공모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간공항 이전 시기와 지원 규모를 둘러싼 시각차도 상당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는 무안국제공항 장기 중단으로 국제선 이용 불편이 커지면서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대신 광주공항 존치와 국제선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런 움직임은 통합 이전 구상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안군은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TF 참여 의사를 밝히는 한편,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과 광주시의 1조원 지원 이행 담보,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시 등 이른바 3대 조건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그리고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의견을 종합해 조율안을 마련해 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며 12월까지 TF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계기로 연내 첫 TF 회의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국회 안팎에서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19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4자 사전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12월 6자 TF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장기간 꼬여 있던 실타래가 상당 부분 풀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등 3개 지자체가 대통령실이 마련한 정부 중재안에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안군 발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기반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1조원 규모 주민지원사업 재정 확보 방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 조정 문제를 패키지로 다루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12월부터 6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무안군 지원 방안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 실무협의회에서 세부 조정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재원 조달과 관련해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적기금 활용, 금융비용 지원, 국가·공기업 참여 등 실질적 재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미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12월 TF 첫 회의를 계기로 연내에 구체적인 이전 합의가 마련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직접 중재에 나선 만큼 광주와 무안, 전라남도가 서로 양보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맞물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올해 말까지 6자 협의체 회동을 열어 최종 내용을 합의해 나가겠다"며 "여러 관계자의 노력 덕분에 군 공항 이전 문제에 곧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관련 법·예산 논의를 병행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군 공항 이전과 지역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향후 정기국회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