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민 피해 없어야”…정성호, 야당과 협의 강조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 및 개혁 방향을 두고 정국 격랑이 예고된다.

정성호 후보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의 실행은 법안 처리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하며 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양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 쉽지 않다”면서도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의 취지에 방점이 있으나, 명칭 변경 논란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6월 11일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당내 강경파가 주도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와 맞물려 있다.

정성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검사 출신의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개혁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그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고, 정부도 제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입법으로 해결될 사안인 만큼 야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 후보자의 입장 표명에 대해 여권에서는 ‘강경 드라이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야권 일각에서도 “국민 피해 없는 개혁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 조직 개편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의 로드맵과 입법 Front가 정국의 주요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내부 강경파와 온건론 사이의 입장, 그리고 여야 간 협상 과정이 21대 국회 하반기 국정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후보자는 7월 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공식 입장 밝힐 계획이다. 국회는 향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개혁 법안 심의를 축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