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조세·재정제도 대전환”…AI·배당세 개편 박차→미래성장 로드맵 주목

이재명 정부가 국가 미래성장 전략의 실체로 조세·재정 제도 개편을 본격화한다. 혁신산업의 기술력 확장과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정부는 조세재정 제도 전담 조직(TF)을 통해 배당세 및 소득·법인세 개편, 인공지능(AI) 투자 세제지원 등을 핵심 사안으로 논의에 착수한다. 정책의 중심에는 경제 활력과 재정 건전성, 공정과세라는 국정철학이 절묘히 교차한다.

조세재정TF는 최근 두 번째 공식 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우선순위 제도개편 과제 분류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및 국정기획위원회 인사, 그리고 국회 예산·세제 전문가들이 총출동한 이번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247개 국정공약, 124개 지역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설계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한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들 공약 이행에는 향후 5년간 약 210조원(연평균 42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세입 기반의 대규모 확충이 필수 과제로 지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증세 없는 성장’이라는 국정 비전을 강조하는 동시에, 실효세율 제고와 구조적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 활력과 복지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 밝혔다.

논의 테이블의 중심에는 배당 확대 정책과 연동된 배당소득세 개편이 놓여 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 시 “한국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고 진단하며, 배당 세제 인센티브 강화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제시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소득에 분리 과세 특례를 두어 주주환원 개선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겨냥한다.

아울러, 소득세와 법인세도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소득세 부문에서는 근로소득자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확대, 과표구간 재설계, 가족 단위 과세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는 미국식 부부 단위, 프랑스식 가족 단위 과세 도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세율 인상보다는 조세 회피 방지와 기술탈취 근절, 자본거래 감시 등 실효세율 제고와 시장 신뢰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도 핵심 논의 안건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설계를 구체화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세제지원 확대가 기술 경쟁력 및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AI 분야에 국가전략기술 지정 요건을 넓힘으로써 최신 산업환경에 대응하는 방향을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끝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전략 또한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 급증에 대응해 기금 재정 통합, 조세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제도 리모델링이 검토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조세재정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재정전략회의와 8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무 정책 협의를 가속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세·재정제도 대개편은 시장 주체에 신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혁신과 사회안정이라는 두 축을 관통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