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불 우려에 재정 충격”…미국, 트럼프행정 관세 대법원 판결로 혼돈 전망

현지 시각 13일, 미국(USA) 재무부는 올해 누적 관세 수입이 1천6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0억 달러 급증한 수치로, 무역정책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대응에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로 미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과한 일부 관세를 대거 환불할 위기에 놓였고, 대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관련국과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의 촉발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제경제긴급권한법 활용이 위법하다는 연방 항소법원 판단이었다. 크립토폴리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로 인해 재무부가 거둬들인 관세 절반가량을 환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전체 관세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 환불 가능성은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언급하며, 2026년 6월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누적 관세가 최대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행정부는 현재 항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법원은 내년 11월 변론을 앞두고 있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대외 무역 수단으로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반복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분쟁 과정에서 대규모 보복성 관세를 도입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일부 조치를 유지 중이다. 이번 판결은 보복성 관세와 펜타닐 관련 특별 관세에 국한되는데, 자동차·철강·구리 등 전략 산업 관세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과 시장은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프 부흐빈더 LPL파이낸셜 수석 주식전략가는 “미 백악관이 법적 우회로를 통해 관세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 결론과 무관하게 일부 관세 정책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없이는 미국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관세 정책 고수를 밝히는 등 보수 진영은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 CNN 등 주요 미국 언론과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0.4% 상승하는 등 물가 압박도 가중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정책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현지에서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국제 무역질서와 미국 내부 재정 운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관세 체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다만 환불 규모와 기준이 미국 경기 및 정책 역학, 글로벌 공급망까지 복합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미국 경제와 국제 무역질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