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신속·정교하게 완수”…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세 정면 반박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여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며 “주권자의 명령인 3대 개혁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국을 뒤흔드는 쟁점 사안에서 양측의 충돌은 연휴 기간 내내 이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출석 요구를 내놓았다. 전 최고위원은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와 술 접대 의혹 및 내란수괴 윤석열을 불법 석방한 지귀연에 대해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불출석 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국민 판단에 맡긴다”고 답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역시 “정교하게 설계해 어떠한 개혁 방해 공작도 단호히 분쇄하고 국민주권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3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족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K-푸드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트집 잡기로 국민 스트레스만 키운 국민의힘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로 추석 밥상을 어지럽힌 국민의힘은 국민과 대통령께 공식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은 “외교마저 당리당략의 볼모로 삼는 국민의힘 태도는 국익을 외면하고 무조건 국민주권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근본 책임은 외양간을 방치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며 “감사원 권고 무시, 이중화 대책 외면 등 지난 정권 과오는 덮고 남 탓만 하는 국민의힘의 기억상실증 치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퇴 압박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때때로 비교하는데, 이 전 위원장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이고, 나는 수사받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서울이 핵심 지역이지만 결코 쉬운 구도가 아니다. 서울을 탈환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며 “민심을 받들어 서울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과 각종 정책 이슈를 두고 여야가 거칠게 충돌하고 있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정면 대립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