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투입 보고라인 추적”…내란특검, 김명수 합참의장 소환 조사

군 최고 지휘부와 특검이 마주 앉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평양 무인기 투입을 둘러싼 내부 보고 경로와 비상계엄 명분 쌓기 위한 사령부(드론사) 지시 의혹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김 의장을 불러 드론사령부가 주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의 의사결정 과정, 합참 보고 경로, 이후 상황 대응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장은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이라며 신중한 조사 진행을 시사했다.

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경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적 중이다. 드론사가 2024년 5~6월 공식 지휘 체계인 합참을 건너뛰고,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과 별도 보고를 주고받았는지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같은 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고, 한 달 뒤인 10월 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행됐다. 합참은 뒤늦게 해당 작전을 인지하고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의혹이 더해졌다.

박 특검보는 “내란 등 기존 사안은 경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군검찰에서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으나, 외환 의혹은 특검의 독자적 기초 조사 단계라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 사건과 관련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필요성이 없는 단계며,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체포영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 범죄라는 해석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은 적부심 등 사후 절차로 다툴 수 있을 뿐 발부 그 자체를 불복할 순 없다”며 “공소장은 이런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해설했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수사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권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여권 일각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참 조사가 진행되면서 주요 군내 지휘라인의 책임 소재와, 윗선 지시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특검팀의 추가 참고인 조사와 관련자 소환 여부에 따라 정국 긴장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역시 특검 보고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후속 대책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