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완화 수용”…정성호, 비자 정책에 산업계 제안 반영

비자·체류 정책 협의를 둘러싼 경제계와 정부 간 이견이 다시 부각됐다. 법무부가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요건 완화를 비롯해 산업계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산업계 숙원과 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책 결정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10일, 지난달 23일 열린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산업계 및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6개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용 내용에는 건설기계 제조원·도축원 등 직종 신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그리고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의 전문 활동(E-7-1) 특례 신설이 포함됐다.

직전 협의회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모두 16건의 정책 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정책 실무 검토를 거쳐 11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6건이 최종적으로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제·산업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외국인 인력 도입과 관련한 개선책이 대폭 반영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국민 일자리 보호 장치나 국내 인력 공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 혹은 불수용 방침이 내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계 요구와 내국인 고용 안정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자 규제 완화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반면, 산업계는 “첨단 인재 확보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자리 보호와 성장 동력 확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세부 정책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 결과에 따라 법무부 비자 정책이 경제계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 향후 정책 추진 속도와 국민적 여론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기업 수요와 노동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다음 협의회에서 추가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