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기반 AI 혁신 추진”…송경희, 개인정보·AI 보호 정책 강화 예고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송 위원장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기반 혁신 지원이 중책”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AI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고도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송경희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데이터와 AI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지키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AI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AI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는 개인 식별 정보의 엄격한 관리와 AI 알고리즘 학습용 데이터의 투명한 운영을 동시에 요구한다. 특히 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데이터 처리 기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알고리즘 투명성 등 현장 규제도 점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송 위원장이 언급한 ‘신뢰기반’이란, 국민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기술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의지를 뜻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AI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에는 신뢰성 확보와 혁신의 균형점이 정책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AI 산업 선진국도 유사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경우 FTC(연방거래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유럽은 ‘EU AI Act’와 GDPR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AI 혁신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등도 AI 신뢰 프레임워크를 수립 중이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 양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추세다.

송경희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혁신의 주체가 돼달라”는 화두도 던졌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고리즘 투명성, 개인정보 비식별화,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업계에서는 “신임 위원장 취임으로 데이터 활용과 규제의 속도 조절이 다시 논의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인사와 정책 구상이 AI와 개인정보 보호의 실질적 균형점 마련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윤리·제도의 동반 진화가 새로운 성장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