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장기화 우려”…미국, 일본안 압박에 한국 정부 ‘국익 최우선’ 고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대미 투자 방식과 세부 이행 조건을 둘러싼 양국 이견으로 교착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치적 강대 강으로 맞선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적용한 이른바 ‘일본안’을 한국에 동일하게 요구하자 정부가 ‘국익 최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협상 결과의 문서화 과정에서 세부 조건을 두고 실무·고위 협의를 잇따라 진행 중이다. 앞서 한미는 한국에 부과 예정이던 25퍼센트 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추는 대신, 3천5백억달러 대미 투자 시행이 담긴 방안에 일단 합의했었다. 그러나 8일 워싱턴 DC 실무협의, 12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면담에서도 최종 의사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바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행에 나서는 등 고위급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은 자동차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 인하와 맞바꾼 5천5백억달러 대미 투자 MOU 체결에 동의하며 자동차 관세가 곧장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을 압박받는 한국 내에서는 “대미 투자 부담 크다”며 형평성 문제, 자동차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가 확산 중이다. “3천5백억달러를 주느니 25퍼센트 관세를 감수하자”는 경계론도 조심스레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식 일방 요구에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국익 훼손 없이 무리한 요구는 거부하며 ‘국익 보전’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 역시 "협상 중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사인 아니다"라며 "양측이 ‘윈-윈’을 도모하는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3천5백억달러 상당 현금 투자가 외환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보완 조치도 요구 중이다. 김 장관은 직접 “협상장에서 책상을 치고 목소리도 높인다. 이런 과정도 결국 상호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합의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화 교착이 몇 달 더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우위에 있는 조선·원자력·반도체 등 협력카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동차만큼 국민 경제 전체를 보고 유연하게 협상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행에 나서며 한미 협의 진전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및 한국기업 비자 완화 문제까지 풀어내기엔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외교가에서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맞춘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협상 마무리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이어가는 한편, 정부는 문서화 작업과 국익 수호를 위한 협상 방침 유지에 방점 두고 세부 조율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