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모함 드론 촬영 파장”…중국 유학생 2명 구속, 국가안보 위협 논란

군사기지 드론 불법 촬영을 둘러싸고 국가안보 위협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부산 해군기지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 해군 항공모함과 기지 내부를 촬영한 뒤 사진‧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군사시설 보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대상 관리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6일,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해군 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9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해군시설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는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단 배포됐다. 특히 지난해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 격려를 위해 루스벨트함을 방문한 날 야산에서 드론을 띄우다 군 순찰대에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루스벨트함은 당시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해 있었던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하고 SNS에 유포,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지검,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군 방첩사령부와 공동 대응해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놓고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군사시설 보안 강화와 외국인 대상 감시 체계 재점검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선 한미동맹 기반 군사정보 유출이 양국 관계, 나아가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자체에 대한 과도한 불신으로 번져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날 부산경찰청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인터넷 배포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추가 범죄 정황을 집중 추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국내 주요 군사기지 보안 시스템 정비와 함께 외국인 출입자 관리 강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