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동참이 對美 조선 협력 전제”…장성길, 한미 통상현안 쟁점 부각

통상 현안과 안보 전략이 겹치는 지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계 인사들이 모인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토론회’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의 실질적 조건으로 ‘중국 견제 동참’이 부각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라는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이어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적 수비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상황"이라며 "그 전제 조건은 미국이 한국과 조선업 관련해서 협력하는 대신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조건이 같이 붙는 조선업 협력이지, 조선 협력만 따로 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가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그림에서 존스법 우회 등 협력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스법이란 미국 내 조선업 보호를 위해 1920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이 미국 내 운송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자동차 분야의 대미 수출 흑자 문제도 한미 통상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적됐다. 장 국장은 "미국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자동차 분야의 대미 수출 흑자"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 인하나 철폐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미 수출 흑자는 약 320억 달러에 달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산을 많이 사라는 것"이라며, 에너지와 농산물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미국산을 더 많이 사라고 하는 동시에, 관세 완화의 대가로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도 논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중국 스탠스와도 관련이 있기에 안보 문제가 파생된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어떻게 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있어 대중 견제 동참이라는 정치·외교적 조건을 어떻게 조율할지, 그리고 자동차·농축산 등 민감 산업을 둘러싼 관세 이슈가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