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 부적격 의원 포함 논란”…광주시민단체, 시의회 윤리특위 해산 촉구

광주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 시민단체와 정당이 징계 전력이 있는 시의원이 윤리위원에 포함됐다고 비판하며, 시의회 윤리특위의 전면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26개 단체가 연대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도덕 불감증을 규탄한다”며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산하고 공정하게 재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8일 광주시의회가 9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선임한 과정에서 촉발됐다. 시민협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또는 논란을 겪은 심창욱, 임미란, 심철의 등 시의원 3명이 포함된 점을 문제삼았다. 무소속 심창욱 의원은 2024년 음주운전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민주당 소속 임미란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경고를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상태다. 심철의 의원 역시 유흥주점 출입 문제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시민협은 “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당사자 3인이 윤리심사를 맡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9대 광주시의회의 도덕적 해이와 뻔뻔함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 중 민주당 소속이 7명임을 지적하며, 무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 논란도 있었음을 함께 언급했다.

시민협은 “예결위 관련 민주당 시의원 10명이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과정 전반에 대해 “민주주의 절차 위반과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라며,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의 현실”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김주업 위원장 역시 “자격이 없는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포함됐다”며 즉각 재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과 윤리위원장이 공동으로 논란의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와 정당의 연이은 비판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사과 입장을 내놨다. 신 의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의회의 도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일임을 통감한다”며 “시민의 실망을 깊이 새기고 한층 성찰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안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의회는 앞으로 윤리특위 구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 논란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광주시의회를 둘러싼 도덕 논쟁이 지방의회 신뢰 회복 과제로 떠오른 만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