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증권 아냐…美 규제 불확실성 심각” 리플 CEO 경고에 업계 긴장

현지시각 10일, 미국(USA)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Ripple) CEO가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년간 진행한 법정 다툼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핵심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분명한 규제가 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청문회에서 블록체인과 XRP를 활용한 글로벌 송금 시장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지난 10년간 미국 내에서 명확한 법적·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발전이 막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명확한 규제가 선의의 기업들을 겨냥한 무기가 돼 기술, 일자리, 세수가 해외로 유출됐다”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투자자·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이번 SEC와 소송에서 'XRP가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며 “핵심 사안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갈링하우스는 “이번 판결로 시장 내 다른 기업도 부당한 규제에 맞설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 전반이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압박을 호소해 왔으며, 일부 기업은 해외 이전까지 검토해온 바 있다.

청문회 이후 갈링하우스는 자신의 SNS에서 “모든 상원의원이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는 산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피력했다.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입법의 공백과 그에 따른 산업 변동성 우려는 앞서 뉴욕타임스와 코인피디아 등 주요 외신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BBC는 이번 리플의 소송 승리에 대해 “암호화폐 산업 내 규제 리스크 완화의 신호탄”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리플 사례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제 모델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향후 미 의회가 관련 법제화를 주도할지 여부, 각국의 규제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제사회는 이번 리플-SEC 소송 판결과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 진전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